SBS뉴스

뉴스 > 정치

국가안보총괄회의, "군 가산점제 재도입 건의"

정영태

입력 : 2010.09.10 17:20

동영상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