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브리핑 :  신무영 파이낸셜위크 편집주간

[Financial Times] 미국, 중국 등 신흥국과의 무역불균형, 좌시 않을 것

미국 대통령직속 혁신위원회 Kenneth Morse 위원이 FT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을 비롯 신흥국의 150개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 미국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위원회 멤버로서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주도하는 일을 맡은 Kenneth Morse 위원은 중국을 비롯 신흥국의 150개 기업들이 자국 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정부로부터 보장 받고 그 밖에 자금과 사업에서 온갖 특혜를 받으며 동시에 해외 진출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개방경제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하는 등 얌체짓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일을 용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응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무역적자에서 비롯한 불균형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미국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Financial Times] 각국 정부, 금융규제 강화 vs 은행, 규제 역효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7개 나라들의 규제당국 고위관료들이 은행들의 리스크가중치 대비 준비금 하한선을 올리는 규제개혁을 짜고 있는데, 규제 대상인 금융권의 사활을 건 로비에 막혀 의미 있는 개혁이 불투명하다고 FT 칼럼니스트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하원을 통과한 Dodd-Frank 법안의 세부사항을 손질하고 있고, 국제 기준을 짜는 바젤위원회도 바젤 II 협약을 개선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이 은행들에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준비금을 더 많이 쌓을 것, 밸런스시트에 있는 자산의 질을 높일 것, 그리고 동시에 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도 금융위기 직전 수준과 비교해 전체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야만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논리입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레버리지 상한선을 그어 과도한 리스크테이킹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은행들이 고객을 대신해서 투자하면서 동시에 자기계정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파생상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자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은행들은 규제가 지나치면 신용경색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은근히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임직원들이 가져가는 보상을 줄이고 밸런스시트 몸집을 줄이면 얼마든지 현 수준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은 하기 싫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인재들이 은행을 떠나 헤지펀드로 갈 것이고 투자자들도 은행 주식을 외면할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Book Value, 즉 청산가치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투자자들의 눈에는 은행들이 앞으로 또 다시 고수익을 쫓을 경우 필연적으로 리스크도 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과거 수익모델을 고집하지 말고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낮춰 잡으면 은행들도 살고 규제당국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스템리스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Wall Street Journal] '경제위기 후, 은행권 부실해결이 우선해야'

WSJ 보도에 따르면, BIS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2010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침체기 직후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반드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Stephen Cecchetti 디렉터가 주장했습니다. BI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버블이 터지고 난 뒤에는 아웃풋 대비 총신용 비율이 반드시 떨어졌다며 부채를 줄여나가는 deleverage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금융규제당국은 앞으로 은행권의 부실을 빨리 공개하고 부족한 자본을 충당하게끔 규제개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GDP 대비 총부채가 7 퍼센트, 그리고 1999년부터 2008년 말까지 26 퍼센트 줄어들었던 사례를 들어 BIS는 은행권 부실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첫 번째 경우 오히려 신용위기를 불러왔지만 일본 정부가 은행권 부실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두 번째 경우에는 신용경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글로벌 신용경색 기간에 외환보유고 유동성 악화 때문에 외환위기가 벌어지는 문제와 관련해 BIS는 ASEAN 한중일 3개국이 이른바 Chiang Mai Initiative를 통해 USD 1200억 자금을 운용하기로 한 방안과 2009년 IMF가 유동성 공급라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Lehman Brothers 파산 직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한국을 비롯해 일부 나라들과 달러스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사례를 들며 일방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 그런 나라들의 환율가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에 따라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환보유고를 늘리려고 하면 할수록 자본시장에서 장기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all Street Journal] 中 '서부개척시대', 제조업 공장 내륙지역 이동

중국에서 최근 임금, 땅값 상승에 매출신장세가 주춤하고 위안화 가치까지 오르면서 샌드위치 리스크에 직면한 제조기업들이 서부로 향하고 있다고 WSJ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기업으로서 애플의 아이폰을 수탁생산하는 Hon Hai 정밀산업은 현재 생산물량의 80 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동남부 해안 지역에서 절반 가량을 앞으로 2년 안에 Wuhan, Zhengzhou, Cheng여 등 내륙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중앙정부도 기업들이 서부내륙 개발에 동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지방정부들도 세금감면 혜택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도시거주자들의 컴퓨터 보유 현황을 보면 동부와 남부 해안가에서는 72 퍼센트의 가구가 PC를 가지고 있지만 내륙지역에서는 49 퍼센트에 그치고 있다고 노무라증권이 조사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앞으로 중국 내륙지역 개발에 따라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써 Dongfeng Motor, Great Wall Motor, China Resources Land, Maanshan Iron & Steel, Anhui Expressway를 꼽았습니다.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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