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물가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위해 수급 안정, 할당관세, 불공정행위 점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연탄값을 동결하고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의 추석 자금난을 돕고자 14조5천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을 전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한국은행 3천억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2천억원, 시중은행 6조9천억원, 중기청 500억원 등 대출 9조4천500억원과 보증 5조원 등 모두 14조4천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68만가구가 5천222억원을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추석에 앞서 환급한다. 

급등세인 신석식품을 비롯한 추석 물가의 안정을 위해 무, 배추, 사과,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모두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제수용품 등에 대한 공급을 최대 4배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 서민물가 안정과 관련,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 부문별 대책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최근 3년간 20~30%씩 올렸던 연탄가격을 올해는 동결하는 동시에 석유제품의 경우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꾸고 셀프 주유소를 늘려 가격인하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마늘의 경우 올해 수입쿼터 14만5천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해 방출하고 명태에 대해선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되 필요할 경우 조정관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파종 중인 김장용 무와 배추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편승 인상이나 담합이 없도록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민생과 밀접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체단체의 가격안정 노력도에 따라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합동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 

구조적으로는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감시 등을 통해 근원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매년 실시한 뒤 의료.통신 등 분야별 진입규제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특히 수입을 통한 경쟁 확대를 유도하고자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한글표시 라벨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바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통 측면에서는 유통단계별 비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카테고리 킬로' 등 새로운 업태를 활성화해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공개, 의료서비스 정보포털 구축 등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