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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9월 정기국회서 탄력받을까

입력 : 2010.09.01 16:30

이재오·정의화·이주영 등 여권 인사들 잇단 개헌 언급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여권 인사들이 입을 맞춘 듯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한동안 주춤했던 '개헌론'이 다시 탄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1일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물론 이 장관의 개헌 언급은 적극적으로 먼저 제기한 것은 아니다. 취임 인사차 이날 오전 국회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승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선거구제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개헌은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언급했을 뿐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임기 초에는 잘못 했다가는 진짜 장기집권하려 한다고 할테니 손도 못 댈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니까 비판이 적지 않겠느냐"고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도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개헌특위 같은 논의의 장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고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선거가 없는 2010년을 개헌의 적기로 꼽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지난 30일 의원연찬회 특강을 통해 "올해 9월 정기국회가 개헌의 마지막 기회"라며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져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정당과 정파, 대권주자간 입장이 달라 개헌 논의가 실제로 불붙을 수 있을 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만 하더라도 친이(친이명박)계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내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다수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여권의 `정략적' 개헌이라면 응할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특정인을 막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은 개헌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이어서 당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상태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차기 대권 주자가 입장을 밝히고 여론을 수렴한 뒤 차기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현 정부내 개헌 논의에 반대했다.

정 상임고문도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개헌이 국민의 관심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역구도와 갈등해소가 우선 순위이지 개헌은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세균 전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개헌안을 갖고 오면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연내 개헌 가능성에 소극족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