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햅쌀 정부가 전량수매…쌀값 하락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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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 재고는 갈수록 느는데 올해도 또 풍년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풍작을 예고하는 들녘.

하지만 농심은 도리어 착잡합니다.

[김경민/경기도 김포시: 전년보다 수확량이 늘어서 좋긴한데, 쌀값이 자꾸 하락되고 해서 농민들이 걱정이 많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 재고량 149만톤 가운데 50만톤이 긴급처분됩니다.

11만톤은 술 제조용으로, 나머지 39만톤은 밥을 제외한 가공용으로 공급됩니다.

또 올해 햅쌀 가운데 내년 수요량 426만톤을 넘는 쌀은 모두 사들여 시장에 풀지 않을 계획입니다.

[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2010년산 시장격리 물량은 현재 작황을 기준으로 보면 약 4~5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물을 심게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논 15만 헥타르에 달하는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공급제한만으로 떨어지는 쌀값을 붙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햅쌀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은 국제 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호/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정부가 초과공급물량을 전부 사드리면 시장가격이 올라가거든요. WTO의 중요한 정신중에 하나는 시장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하지말라, 이런 겁니다.]

설사 이런 분쟁 가능성을 감수한다고 해도 햅쌀 수매와 경지 감소에 필요한 수조원의 예산마련은 정부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