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다던 포도농가…정부 예측 빗나가 결국 '손해'

<앵커>

페루와의 FTA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와 무역 관세를 없앨 땐 그 득실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몇년 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앞두고 정부에서 과수원 폐업을 지원했는데 이게 잘못된 예측이였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째 포도농사를 지어온 구연덕 씨는 지난 2004년 키우던 포도나무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면 포도값이 곤두박질 친다는 말에 폐업 지원금을 받고 과수원을 접은 겁니다.

[구연덕/김제시 황산면(시설 포도 폐업) : 칠레산이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면 우리 한국 포도는 죽는다, 그렇게 되어서 폐원을 했는데 요즘 와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폐원한 사람은 죽고.]

구 씨처럼 도내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복숭아와 시설포도 농가 천여 곳, 495ha의 과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끝나자 지난해에는 복숭아와 시설포도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칠레산 과일이 수입되면 값이 폭락할 것이라던 정부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겁니다.

복숭아는 저장성이 약해 수입이 거의 없었고 칠레산 포도 역시 수입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황영모/지역농업연구원 정책실장 : 정부가 좀 더 품목별로 농업 부문의 피해를 미리 예측을 하고 농업 부문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썼어야 한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예측으로 정부가 과수원 폐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전북지역 2백 5억 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천 8백억 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