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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포터]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공정한 사회

홍경석

입력 : 2010.08.30 10:20|수정 : 2010.08.30 14:08


국민적 반감과 정치권에서도 우군을 상실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마침내 백기투항했다.

그는 총리직 사퇴 회견을 한 뒤 총총히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로서는 분명 모처럼 '현명한 선택'이었지 싶다.

따지고 보면 대저 정치라는 것도 우리네 필부들 사는 모양의 인지상정과 별반 다를 바 없어서 자신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우군이 없다면야 반드시 사면초가에 빠지기 때문이다.

여하튼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29일 총리직 사퇴 회견은 곧바로 후폭풍격인 도미노 현상을 불러왔는데, 이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역시도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는 또한 즉시로 수리되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뿐이란 여론이 여전히 분분하다. 아무튼 이러한 연쇄적 사퇴는 사필귀정이고 당연지사적 귀결이다.

주지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함께 가는 국민과 공정한 사회를 국정기조로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는 과연 무어란 말인가?

SBS 8뉴스는 8월 28일 밤에 '면책자 꼬리표에 발목, 벌레 보듯 모욕감'이란 타이틀로써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패자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크게 다르다는 요지의 뉴스를 냈다.

내용인즉슨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부활을 꿈꾸는 파산 면책자들에겐 이런 말이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런 파산 면책자는 재작년 기준으로 13만 3천여 명이라고 하니 올까지 더한다면 얼추 20만 명이 넘을 것이란 추측이 성립된다.

법적으론 패자 부활의 기회를 얻었다지만 '햇살론'과 '미소금융'등 서민층 자활을 위한 금융상품 혜택에서도 여전히 배제돼 있고 또한 '면책자'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사는 사회가 실은 공정한 사회가 아님을 여실히 나타내는 반증이다.
8월 29일은 5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동방의 독립국가 조선이강압적 일본에 병탄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해방된 지가 수십 년이나 되었건만 하지만 지금도 친일파의 자손들은 요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그렇다면 어찌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국민감정과 정서에도 안 맞는 인사의 고위직 임명과 법원이 면책해 준 어려운 이들조차 사회적으론 여전히 냉소적이란 건 분명 불공정이다.

홍경석 SBS U포터 https://ublog.sbs.co.kr/casj007(※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