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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빚 권하는 사회?…가계대출 700조원 돌파

정호선

입력 : 2010.08.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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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 자꾸 늘어나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가계빚 얘기 나온 지 벌써 꽤 됐어요. 올 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기자>

가계 대출 700조 원이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당 1,500만 원 정도의 빚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가계 대출 잔액은 전분기보다 15조 원 1천억 늘어난 71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돼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2006년 1분기 500조, 2008년 1분기 600조를 넘어선데 이어 2년 3개월만에 700조 원을 돌파해 증가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물론 2분기에 대출이 급증한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용 대출 등 특정한 이유가 있긴하지만 동시에 생활자금 대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앵커>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꽤 있는데 그럼 이자부담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우리나라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서민정책과 맞물려 햇살론과 같은 서민전용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혹시나 '빚 권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 또한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앵커>

가계 빚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DTI 규제 일부 완화한다면 이것 역시 가계 빚을 늘릴 수 있는 원인 아닙니까? 대책발표 다음주라고 하는데?

<기자>

대책 발표 시점이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이번주 일요일 당정협의를 최종적으로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과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막바지 조율중인 것은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얼마나 상향조정할지입니다. 

DTI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기관에서 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 40%, 비강남 50%, 경기와 인천 60%로 적용되는 DTI를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택을 받는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남권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대출 규제 완화의 득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DTI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효과는 별로 없이 공연히 가계 빚만 늘리고 집값 상승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26일) 건설주는 2% 이상 빠지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공세에 밀려 닷새째 하락했습니다. 5포인트 빠졌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본과 상하이 지수는 상승했고, 대만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환율은 사흘만에 하락해 6원 내린 1,190원에 마감됐습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다시 떨어져서 1만선이 무너졌죠?

<기자>

오늘 뉴욕증시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시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만선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47만 3천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주보다 3만 1천건 감소해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부진했던 주택지표를 고용지표가 보완할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는 '제조업' 지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캔자스시티 제조업 경기지수가 지난달 14에서 0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겁니다. 

결국 단발적인 호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전체에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지표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74.25포인트 떨어지면서 1만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22.85포인트 떨어져 2118.70으로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8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유럽증시는 모처럼 상승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유럽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기업실적 호조 소식이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요새 새로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전제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전력낭비가 심하다고요?

<기자>

'빌트인 가전'은 입주 전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돼 나오는 식기 세척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전원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전력이 상시적으로 낭비된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빌트인 가전의 대기전력 소모량을 측정해봤더니 시스템 에어컨은 시간당 8W, 세탁기는 3.6W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1년으로 환산해 보면 에어컨은 약 8천원, 세탁기는 3천 6백원 정도의 전기료를 한번도 안써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빌트인 가전이 있는 가구수가 3백 만 가구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해 500~600억 원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빌트인 가전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춰서 대중적으로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