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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 구청들은 일년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맞추기에 허덕이다보니 타 현안사업들은 뒤쳐지기 마련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자립도가 16.8%에 지나지 않는 광주 북구청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61.9%나 됩니다.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넘긴 뒤로 사회복지사업의 수요가 해마다 예상치를 훨씬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수입은 해마다 10%가량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사업에서 지방비의 부담은 해마다 30%씩 증가하면서 자치단체 재정을 깍아먹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비용은 줄일 수 있는 예산도 아니어서 자치단체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구청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다보니 상당수 다른 현안사업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손옥수/광주 북구청 예산계장 : 사회복지비가 62.9%입니다. 1,9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사회복지 예산이 높다 보니까 일반 상하수도라든지 가로등, 보안 등 주민과 직결된 문제에서 아예 예산 엄두도 못냅니다.]

자치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복지예산을 전액 국가에서 책임져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전액 국비전환이 어렵다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인구수, 재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조율에 차등을 주는 대안도 있습니다.

[임영율/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 : 2년 전에 비해서 35%가 증가한 액수인데요. 따라서 현재 50내지 80%로 돼 있는 국고 보조율을 적어도 90% 이상 올려워야만 지방 재정이 좀 트일 것으로 봅니다.]

중앙 정부가 국비를 내려보내더라도 구청이 마련해야할 예산이 없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