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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정치권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생 법안들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국회에 제출된 중소기업 피해 구제 법안입니다.

대기업이 불공적 하도급 거래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액의 세 배까지 직접 손해배상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여야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도 자연스레 흐지부지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 법안도 마찬가지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대기업이 골목 경제까지 장악하는 걸 규제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돼 온 SSM 규제법안, 즉 기업형 슈퍼 규제 법안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여야가 SSM 신규개설을 제한하고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 규제가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여당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 자영업자들은 그 뒤 두 달 동안 기업형 슈퍼가 두 배 넘게 늘어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태연/전국상인유권자연합 대표 : SSM이 1개 진출 할 때 마다 대기업형의 슈퍼에 의해가지고 인근의 10개 이상의 소형 슈퍼마켓들이 생계가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죠.]

여야는 오는 24일 8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지만 대법관 임명동의안 외에 다른 법안을 처리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관련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하는 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말 잔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