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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서 몰아낼수도 없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후폭풍

이호건

입력 : 2010.08.01 10:39|수정 : 2010.08.01 10:45

접속 폭주로 해당 사이트 연일 마비
"현대판 주홍글씨" vs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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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입니다. 관심과 걱정이 폭등했습니다. 인권침해 우려의 목소리는 아직 낮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얼굴 사진부터 거주지와 나이, 범죄사실까지.

올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형을 확정받은 10명의 신상정보입니다.

지난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제도의 첫 적용 사례로, 간단한 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주민 : 저희 고모가 전화 왔어요. 그게 00동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생겼을까' '같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려는 사람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이 사이트는 공개 이후 매일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김봉호/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처음 공개하고 난 이후 3일간 누계 접속 건수가 280만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6천명 정도 동 시접속 용량인데 한 2만명 정도로 동시접속 용량 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공개된 지역의 분위기는 어떨까.

성범죄자 가운데 한명이 살고 있다고 공개된 서울 지역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민들은 경악스럽고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주민 : 굉장히 소름끼쳐요. 충격적이네요.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몰아낼 수도 없잖아요.]

[주민 : 딸이 둘이라 마음놓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주민 : 굉장히 무섭죠. 아이들 학원 혼자서는 못 보낼 것 같은데요.]

겉보기에는 여느 동네와 다를 바 없이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딸아이의 손을 꼭 쥐고 걷는 부모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번 공개로 동네 이미지는 물론 집값마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해당지역 부동산업자 : 아무래도 (동네)이미지가…. 우리는 강남 언저리라고, 우리는 강남이라고 얘기하고 (매물)파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안되죠.]

이번에 공개된 서울의 또다른 성범죄자 거주지.

이곳 주민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 상상도 못하죠. 항상 (손녀)데리고 다니면서도 불안하죠. 조심은 많이 하는데 그게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걱정이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사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외출 자체를 아예 꺼리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면 30일안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무단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잠적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희수/변호사 : 이게 현대판 주홍글씨 낙인찍는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차단하는 그런 도구로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봉호/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가해자나 가족에 대한 불편보다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가치가 훨씬 크다고 제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성범죄가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되야하지 않겠나.]

정부는 형이 확정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수감된 성범죄자들도 형이 종료되는대로 신상이 공개되며, 다음달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성범죄자 401명의 신상이,  내년 4월엔 19살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들의 신상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시행되는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성범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