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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친서민·중소기업 정책기조를 강조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혜택을 받는 비과세나 감면제도는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 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 조항은 없어지겠지만, 서민·중소기업과 관련한 것은 연장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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