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2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8%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1년 전보다 7.2% 이상 성장했는데요.
이러면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해 지난 2000년 상반기 10.8% 이후 상반기 성적으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도 6%를 넘어서 2002년 7.2%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고도 성장세를 이끈 원동력은 수출과 민간소비입니다.
아시아 지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돼 설비투자가 1년 전보다 29%나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도 18% 늘었습니다.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7%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건설업은 생산과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년 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성장률은 높은데 우리는 왜 힘들지?" 라는 푸념을 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높은 성장률을 이끈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품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시말해 소수 수출 대기업들이 성과를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독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가 이렇게 집중화 돼 있다는 거죠. 특히 일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을 쥐어짜면서 단가를 낮추고 있는 것도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또, 전체 취업자의 16%가 속해있는 수출 업종의 성장률은 17%였지만 나머지 83%의 취업자가 속한 내수업종의 성장률은 4%에 그치는 등 내수활성화가 더디면서 수출과 내수업종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성장률과 체감 경기가 차이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비교 시점인 지난해 상반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워낙 낮았던 영향으로 통계수치가 체감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효과(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높은 성장률 뒤에 이런 양극화 현상이 있지만 현재의 고도성장을 진정시키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 확장국면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고 진단한 것도 그런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데요. 경기가 확장국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경기가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경기과열을 막고 성장세를 진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금리인상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에 금리를 올려 두 달 연속 금리인상 카드를 쓰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은데요. 한국은행이 이달 금리를 올리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까지를 고려해 인상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고,유럽 상황도 아직 심각한데다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과 사상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몇 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서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3% 까지는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점점 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당장 중소기업과 중산층들의 이자부담이 늘어 힘들어 진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또다른 고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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