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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수사 어디로 가나

김도균

입력 : 2010.07.26 11:48|수정 : 2010.07.26 13:19

명예훼손 고소에 난처한 경찰


김미화 씨 기자회견 이후, 야근하시던 선배께서 멋진 제목으로 취재파일을 쓰셔서 제가 쓸 수 없게 됐더군요. ^^

일부 경찰의 수사 전망과 그리고 당시 김미화 씨가 공개한 KBS 내부 문서 내용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다음은 당시 공개했던 문서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미화 씨는 자신에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정치적 색채가 칠해져서 그것이 KBS 퇴출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KBS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KBS 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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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방송은 방송인 김미화 씨가 19일(월) 경찰 출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문건은 일부 프로그램의 심의 지적에 대한 단순한 논의 결과일 뿐 이른바 '블랙리스트'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김 씨가 제시한 '임원회의 결정사항' 문건은 심의실의 방송 모니터 지적 내용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지역국 등에 전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KBS는 특히, 문건 가운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라는 표현은 이념적, 정치적 논란이 아닌 내레이터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말한 것으로, 마치 이 문건이 특정인을 겨냥한 '블랙리스트'의 실체로 거론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강변했다.

당시 김 씨가 내레이터로 참여한 프로그램의 심의 결과, 내레이션의 호흡과 발음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면서 띄어 읽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웠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KBS는 또, 이번 일과 관련해 김미화 씨와 여러 통로로 의견을 교환해왔으며 김 씨의 주장처럼 으름장을 놓고 곧바로 고소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다.

KBS는 유명 방송인이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해 KBS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김미화 씨뿐 아니라 KBS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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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실체가 어떻게 밝혀져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두번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 쓰인 '논란'과 비교할 때 사실 KBS의 설명이 크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김미화 씨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경찰 수사는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KBS의 눈치를 엄청보고 있지만, 사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데 자신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의성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증명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김미화 씨가 명예훼손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요.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 단지 물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요.

또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도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의 존재 혹은 부재를 떠나서 트위터에 김미화가 올린 글은 그렇다라는 진술이 아니라 그렇다는데 맞아요?라는 의문형이라는 것에서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몰라서 물어본거다라고 하면 이것도 처벌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사실 김미화 씨의 기자회견 전에 경찰은 김 씨가 사과하고 KBS에서 고소 취하했으면 좋겠다는게 내부에서 전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돌아갈지 끝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KBS를 욕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개인 대 집단. 그리고 그 개인이 일을 해야할 집단과의 싸움을 보면서, 김미화 씨의 절규는 안타까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