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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분양 광고만 믿었다가 낭패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대법원이 이런 과장 광고 행위와 관련해 대형 건설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파주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변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광고를 믿은 주민들은 주변 아파트보다 다소 비싼 분양가를 내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철역은 파주시에서 검토만 했을 뿐 결국 들어서지 않았고 건설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자 송 모씨 등 주민 3백 36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주민들에게 모두 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 과장 광고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을 속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며 주민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로 역이 생기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면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망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판결입니다.]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건설사들의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