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수요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책운용의 여지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주문하면서 국립대를 과학 분야나 전문가 양성 등으로 특화하는 교육개혁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등을 강조했다. 

현오석 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고조정이 끝났고 설비투자와 수출이 증가하는 등 고용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수요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갭'이 상당히 좁혀진 게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과 관련 "인플레가 심한 상황에서는 인상 폭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할 시점"이라며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에 앞으론 정책적 운용 여지를 확보하는 차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5.9%로 올렸다"면서도 여기에는 작년 성장률이 0.2%에 그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만큼 아직 정상적인 성장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불안요인은 늘 있게 마련이지만 경기회복의 흐름을 거스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더블딥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봤다. 

현 원장은 그 근거로 미국은 인플레가 크지 않아 금융 측면에서 상당한 여력이 있고 수출이 상당히 늘고 있으며 금융규제 등으로 회복 기반이 확대된 점을 들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낮춘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은 재정적자가 GDP의 3%밖에 안되므로 정부의 부양 여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위기극복 이후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교육개혁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원장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시간과 돈을 다 쓴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실제 기업 수요와 스펙 사이에는 미스매치(불일치)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대학 교육을 창조적이고 기업의 수요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립대가 모든 과를 갖추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이나 전문가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춰 특화하는 방식으로 국립대 간 역할을 조정을 해야 한다"며 국립대 구조조정을 역설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수입유발 효과가 작아 소득유출을 줄일 수 있다"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세계 교역에서 서비스가 상품을 추월할 것"이라며 "이런 추세에 대비하려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DTI 덕분에 글로벌 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마이크로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해 DTI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일거에 확산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DTI 규제를 두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