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캐피털사의 신용대출 금리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한 이후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대출 영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금융기관은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조달비용이 많이 들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특성상 부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이 업권별 조달금리 격차와 고객의 다양한 신용등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 금리 어느 수준인가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의 가중평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월 말 기준으로 연 6.3%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이 평균 19%, 현금서비스가 25%로 은행의 3~4배 수준이지만 제2금융권만 놓고보면 카드사는 그나마 양반 축에 속한다. 

캐피털사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2%이고, 저축은행의 300만원 미만 가계대출의 금리는 33%에 달한다.

대부업체 금리는 무려 42% 수준이다. 

이들은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조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고 대출 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을 많이 이용하는 특성상 대출액의 7~8%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고객이 주로 저신용자들이어서 대출 부실률이 높고 이것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작년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포함해 0.8% 수준이었지만 6개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은 3배 수준인 2.2%였다.

더욱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3.0%로 높고, 대부업체 연체율은 19%로 은행 연체율의 24배 수준에 달했다. 

◇제2금융권 해명 타당한가 그러나 제2금융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우선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가 너무 크다.

조달금리는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보통 5~9%, 저축은행이 4% 초반, 대부업체가 12~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업권별로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20~30%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캐피털사보다 1%포인트 높지만 조달금리는 오히려 1~4%포인트 낮다.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는 캐피털사보다 3~10%포인트 높은데 대출금리는 대부분 1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물론 대출금리 차이는 업권별 고객층의 신용등급이 다르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라는 반론도 있다.

문제는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금리 차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신용등급을 반영한 금리 차등화를 누차 주문했다"며 "하지만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대체로 최고이자율에 육박하는 금리를 물리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리구조 불투명..실태조사 필요" 전문가들은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의 금리 산정 방식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캐피털사의 예를 보면 조달금리에다 가산금리, 일반관리비를 감안하더라도 평균금리 32%는 너무 높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원가계산을 해보고 적정한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 유도라는 목표를 미리 잡아두고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고 음성적인 고금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장 제2금융권의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고객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부의 대출 부분 보증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