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다는 하소연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으려했다가 정부 내 이견으로 일단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도 급매물이 쏟아지고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주택지표는 현실과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서 16개월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급매물이 아니면 매매가 안 돼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하락 폭이 10% 가깝게 크지만 평균 아파트 값 자체만 보면 올해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는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는 올 들어 0.94%만 하락했고, 서초구는 오히려 0.39%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도 지난해 말보다 1.3% 떨어졌지만, 금융위기로 하락했던 지난해 3월보다는  3.2%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보다는 가격 하락 폭이 좀더 컸는데요. 올들어 하락 폭을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3곳인 경기도 분당구가 3.56%, 용인 수지가 3.65%, 과천시가 5.17% 등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이 지표로 비교를 해 보면 가장 올랐을 때보다도 하락 폭이 크지 않은데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4% 급등했는데  가장 올랐던 2008년 7월 말과 비교해도 현재 집 값이 1.56%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지역도 고점 대비 하락 폭이 4~5% 수준이었는데요.

반면 미국 등 금융위기 당시 주택시장에 거품이 있었다고 거론된 나라들은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는 실거래가와 함께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하는 주택지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이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세웠는데요. 다만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한 자료 수집인데 일반적으로 급매물로 거래된 가격은 정상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평균 가격에서 제외하고 답변하고는 합니다. 이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거품론' 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이 주택가격지수의 비현실성을 공격했는데 요즘에는 '대세상승기'를 주장했던 전문가들이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할 때 이 지수의 비현실성을 공격한다는 거죠. 

같은 지표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집 값에 대해 국토부는 "너무 떨어졌다"는 인식이고, 재정부와 금융당국은 "하향안정세"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인식 차이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이견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