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다는 하소연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으려 했었는데 결국 연기가 됐죠. 하지만 올해 실제 아파트 가격은 아직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에서 급매물 쏟아지고 있다고 그러고 시장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정부가 대책까지 내놓으려고 했었는데, 정작 아파트값이 그렇게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얼마 전 전해드렸던 것처럼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는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16개월 만에 최저치고 급매물이 아니면 매매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아파트 값 자체만 보면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는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는 올 들어 0.94%만 하락했고, 서초구는 오히려 0.39%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지난해 말보다 1.3% 떨어졌지만, 금융위기로 하락했던 지난해 3월보다는 3.2% 올랐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서울보다는 가격 하락 폭이 좀 더 크긴 합니다.

올들어 하락 폭을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3.56%, 용인 수지가 3.65%, 과천시가 5.17% 등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전체 지역별 평균이니까 실제로 아파트값이 떨어진 개개의 아파트를 보면 이보다는 더 떨어졌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 값만 보면 가장 높았을 때 보다 별로 안 떨어진 건데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4% 급등했습니다.

가장 올랐던 2008년 7월 말과 비교해도 현재 집 값이 1.56% 정도 떨어졌고, 강남지역도 고점 대비 하락 폭이 4~5%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 등 금융위기 당시 주택시장에 거품이 있었다고 거론된 나라들은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했는데요.

같은 지표를 보고 국토부는 "너무 떨어졌다"는 인식이고, 재정부와 금융당국은 "하향안정세"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인식 차이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이견의 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이견이 결국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를 초래했고, 또 이게 어제(22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거죠?

<기자>

코스피 지수가 사흘만에 하락하면서 1735선까지 밀려났는데요.

하락을 이끈 건 거래가 위축된 상태에서 1,100억 원 넘게 쏟아진 펀드환매 자금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기대했던 건설과 금융주들의 하락 폭이 컸는데요.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은 8% 이상 급락했고, 대형 건설사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이 늘어서 수익이 증가할 것을 기대했던 KB금융과 신한지주 등 대형 금융주들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앵커>

어제 사실 이것 말고도 하락 요인들이 많았어요.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하반기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거다' 이런 발언도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기자>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가 '앞으로 매우 불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것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IT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대형 IT 업종의 경우 선진국, 특히 미국 경기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LG디스플레이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6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지만,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지수 13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도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증시는 중국과  홍콩이 올랐습니다.

환율은 사흘째 하락하면서 1204원입니다.

<앵커>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오늘 크게 올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미국 경기둔화 우려에도 투자심리가 조금 회복됐습니다.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와 통신사 AT&T, 물류회사 UPS 등이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S&P 500에 포함된 상장사 85%가 지금까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러면서 다우지수가 200 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과 S&P 500도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경기둔화 전망만 내놓고 대책은 발표하지 않아서 세계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버냉키 미 FRB 의장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필요할 때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실업보험신청자가 예상보다 1만 5천명이나 많은 3만 7천명 증가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201포인트 올라서 10322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58포인트나 뛰었습니다. 2245입니다.

우량주 중심의 S&P 500은 24포인트 올라서 1093입니다.

유럽증시 보실까요?

유럽증시도 역시 기업실적 호조로 전부 다 올랐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 다시 해 볼까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세금 줄이려고 매매가를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께 아니라 10년 전에 썼던 '다운 계약서'라도 발각되면 세금을 물린다고요?

<기자>

그동안은 허위 계약서를 썼더라도 5년만 지나면 세금을 면제 받았는데요.

가짜 계약서는 '사기'라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10년 전 계약이라도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단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뒤늦게 탈루 세금 1억 4천만 원이 부과된 A씨가 5년이 지난 뒤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건데요.

국세청은 가짜 계약서로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것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세 조치는 정당하다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인데요.

국세청은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도가액을 부풀려서 기재하는 이른바 '업 계약서'도  과세 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