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완화 언제 될지" 정책혼선이 불신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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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대책이 소문만 무성하다 없던 일이 된 것처럼 정부 경제 정책들이 기약없이 잇따라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못믿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출 규제가 완화 되길 기대하던 시장의 한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지윤/공인중개사 : 발표가 이렇게 연기된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갈지 막막하고.]

지난 19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불 붙인 'DTI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건설주와 금융주는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책 혼선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겁니다.

정부 정책이 표류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공공 기관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덕적 해이'라고까지 비난했던 기획재정부는 노동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지난달 말에 한국 전력만 예외로 인정해 주는 기형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건은 재정부와 복지부의 의견 충돌 속에 2년 넘게 지연되고 있고, 전문 자격사 제도 개선안도 말로만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협화음이 '정책의 불발탄'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장하용/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정부부처나 당사자간 알력이라든가 의견차이 때문에 정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하면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다.]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함께, 정부의 정책 조율 기능을 재정비 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