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헌  SBS CNBC 애널리스트]

○ 미국 금융개혁법안 통과, 실효성에는 의문

미국 상원이 세계 2차대전 이후 몇십년만에 가장 큰 규모의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을 눌러왔던 불확실성이 없어질 것이란 생각이 있었는데 내용은 별것 없었다. 법안 통과에 대해 다수당을 잃은 민주당과 오바마 정권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금융권의 실수를 국민이 대신 짊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다. 통과 취지는 은행권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바마 정권의 승리인가라는 데 의문도 있다. 이것이 실효성 있게 시행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은행, 위험한 투자는 하지마"가 주요 내용, 그러나 5년 이후에나 적용

대형 은행들이 대출에서 손실 발생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비율이 높아졌다. 둘째로, 대형 은행의 자기 고유자산으로 직접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 거래를  금지했다. 헤지펀드나 장외주식과 같은 투기적 거래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 최대 3%로 제한했다. 즉, 위험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규제 적용이 5년 후에나 적용된다. 법은 상원에서 이번에 통과됐지만,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5년 이후이다. 이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꺼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그러나 5년 후 강력하게 시행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확실한 법문항으로 명시하지 않고, 규제 당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법안의 통과로 규제할 수 있는 연방차원의 기관을 만든다는데 합의는 했지만, 규제 자체가 당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한다고 해도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 민주당은 규제를 강화 성향을 보이지만, 공화당은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고려한 약한 규제 성향이 있다. 5년 후면 오바마 임기가 다 끝나는데, 임기 안에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이후 바뀔수 있다.

당국의 재량에 맡겨진 규제, 정권에 따라 다른 잣대 가능

당초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월스트리트다. 도덕적 헤이 현상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의 규제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거 2006년, 2007년 원자제 가격이 상승할 때를 보면 헤지펀드가 있었고, 그 뒤에는 골드먼삭스가 있었다. 이런 도덕적 헤이 문제를 당국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번 금융 위기의 주범인 금융 기관들을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다는 것이다.

또, 취지는 규제 강화도 있겠지만, 이제 좀 살아났으니 은행세 부과 등으로 돈을 회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있는 것 같다. 골드만삭스의 경우도 COD 파생 상품 관련해 사기혐의로 벌금을 물기로 합의가 됐다. 이런 것들로 월스트리트를 압박을 하고 은행세를 걷기 위해 패널티를 줬다고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줌으로써 오바마의 체면을 살려줬지만. 제대로 시행이 될지,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달라질 것 같아 얼마나 영향이 있을 지 모르겠다.

○ 금융 산업이 중심인 미국, 최소한의 장치 마련 측면

미국의 경제 중심은 유태인이다. 오바마의 금융 개혁안 추진에 있어서도, 월스츠리트 등에서 반대여론이 높았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은 금융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금융 투자를 막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과도한 파생상품을 이용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장치 마련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당국 재량에 맡긴다는 것은 정권 변화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5년 후에 적용된다는 점, 법으로 명시가 안 되있다는 점 등이 법의 제대로 된 실행에 의문을 갖게 한다.

○ 반응없는 시장, 법안 열어보니 영향력 없어보여

당초 불안했던 것은 은행들이, 특히 투기적인 헤지펀드 투자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붐이 일었던 상품 등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였는데, 통과된 법안을 보니 시장에 영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은 아니라도 판단하는 것 같다.

골드먼삭스가 증권거래위원회와 사기 혐의 관련해 합의를 했고, 미국시장이 급반등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막상 은행은 직원들과 보너스 잔치를 했다. 은행세를 부과해 정부가 도와준 만큼 돈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골드먼삭스가 걸린 것이다. 은행세를 걷기 위한 포섭이 아니였을까 한다. 골드먼삭스 입장에서도 적정한 순에서 합의해 갈등을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한다.

골드먼삭스의 경우 정부가 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의문이 있었다. 도덕적 헤이일 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형식으로 조용히 넘어 간 것으로 보 수 있다. 다른 곳으로의 확산은 미온적일 것 같다. 미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골드먼삭스을 건드린 것은 상징적 의미로 판단된다. 미국 스스로가 금융사업으로 먹고사는 나라라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융개혁법안 통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내용도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5년 이후의 일이라 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시장은 큰 반응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가장 큰 변수였던 것이 볼커룰이었다. 이는, 자기 돈 가지고, 고객 자산으로 위험한 곳에 은행이 투자한 경우, 이를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했다는 의의를 갖겠다.

미미하게 끝난 금융개혁, 과도한 도덕적 헤이에 대한 경고조치 의미로 마무리

애초 냉정히 보면, 미국이 자국의 금융 사업을 죽일 이유는 없다. 다만, 심한 도덕적 헤이에 대한 경고조치를 했고, 그간 투입한 공적자본 회수를 위해 골드먼삭스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하긴 하지만, 당국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다. 이에 대해 평가는 냉소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것으로 득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 오바마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상황에서, 오바마의 승리라고는 하지만, 이면의 유태인들은 냉소적으로 비웃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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