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사이드 - 채현기 대신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 발표, 긴축에도 성장모멘텀은 가속화
오늘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됐다.
이를 큰 그림에서 보면 상반기에 11%대에서 하반기에는 8.5%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분기 GDP성장률은 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9.6%의 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중국 경제는 1월부터 시작된 지준율 인상(통화량 축소), 4월부터 강도를 높인 부동산발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이 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성장을 이끈 핵심 축은 자동차판매를 중심으로 한 소비의 견조한 성장, 수출부문의 빠른 회복, 부동산 투자의 전체 투자 견인효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대외 불확실성으로 부진을 보였던 수출 부문을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투자부문 고성장이 상쇄시켜준 바 있지만 반대로 2010년 상반기는 공공 투자부문의 약화를 대표적인 민간부문인 부동산 투자와 수출이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5월에 3.1%에 이어 6월 3.3%로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하반기 경기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긴축 우려를 높일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중국 경기둔화 3분기가 정점
최근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PMI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하반기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3분기 중국 경제는 가장 경제성장률 둔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구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4월부터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긴축에 따른 실물경기 영향이 3분기에 집중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월 중순 실시된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실질적인 모기지금리 인상, 투기적 부동산 수요에 대한 규제, 부동산 개발업체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3분기부터는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투자의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하락은 소비심리를, 부동산 투자 감소는 투자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3분기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성장둔화의 '두얼굴'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중국내부에는 긍정적 영향을, 글로벌 경기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과 달리 상반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자산버블 등 경기과열이 문제였다.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대출 총량 규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경제가 경착륙에 빠지지 않는다면,(현재로서는 정부 역할로 연착륙이가능할 전망) 일시적인 성장률 둔화는 중국경제의 안정 성장에 오히려 이득이 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세계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펀더멘탈이 차별화되었기 때문인데 중국의 문제가 '경기과열'이라면 유럽 등 선진국은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과 '재정긴축'이 화두였다. '부진한 성장'을 대체할 외부의 모멘텀으로 중국의 성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했었다. 하반기 성장률 둔화는 중국 경기문제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중국과 미국의 엇갈린 경기회복 시차는 글로벌 경기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힘이었다. 중국의 경기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에는 미국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글로벌 경기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의 동반 둔화에서 보듯이 이번 국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확장 모멘텀이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같은 글로벌 경기밸런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가격 잡은 긴축정책 시행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은 바로 부동산 과열 문제때문이었다. 최근 6월 중 70대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로 2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둔화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유동성 회수 정책 영향이 크다. 지난 3월 이후 본격화된 각종 부동산 규제라든가 세제 강화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년부터 대출감소 등을 통한 시중유동성 흡수 조치도 이번 부동산 가격 상승률 둔화를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 향후 축정책 고삐 늦출듯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부동산 과열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6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둔화는 향후 긴축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일단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5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정부의 목표치인 3%를 상회한 3.1%를 기록했고 또 6월 시장의 예상치는 3.3%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에 대한 우려는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된다. 최근 2분기에 나온 경제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긴축을 강화할 가능성보다는 향후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조치(금리 인상 및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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