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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부담되는 '약값', 이유 있었다

정명원

입력 : 2010.07.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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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약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써달라면서 병, 의원을 접대하고 돈 쓰는 이른바 리베이트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한 차례 조사에서 찾아낸 것만 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천억 원이란 게 엄청난 돈인데요. 불법 리베이트에다 또 탈세까지 하고 있다고요?



<기자>

국세청이 지난 2월부터 제약업체와 의약품 판매업체 등 3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만 838억 원이었고 8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특히 제약업체들이 리베이트, 즉 접대성 경비를 위해 탈루한 1천 30억 원을 찾아내서 46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이렇게 리베이트에 쓴 돈이 다 약 값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들은 빠졌는데요.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면 거래 상대방인 병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앵커>

천억 원이란 돈을 그냥 현금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주고 그랬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것이 개업하는 병원에 의약품이나 컴퓨터 같은 사무기기를 공짜로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해외연수나 체육행사, 세미나 참석 등의 명목으로도 리베이트가 지급됐습니다.

제약업체 한 곳은 이런 수법으로 175억 원이나 쓴 뒤에 이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됐는데요.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앵커>

KB 금융지주,  9개월동안 경영 공백으로 흔들렸었는데 어윤대 회장이 어제 취임을 했죠. 앞으로 갈길이 먼 것 같아요.

<기자>

어윤대 신임회장은 취임부터 관치논란과 최근의 민간인 사찰 사건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B 금융 조직을 지금 추스려야 하는데요.

우선 오늘부터 국민은행장과 KB지주 사장 인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회장은 취임사에서 KB 금융을 '비만증을 앓는 환자'로 진단했는데요.

자신부터 월급을 줄이겠다면서 직원들에게도 뼈 속까지 변화한다는 뜻인 '환골탈태'를 강조해 가장 먼저 비용 절감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 회장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은행의 규모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했지만 KB금융의 체질이 건강해질 때까지는 우리금융과의 합병 등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할 일은 많은데 취임 첫날부터 정치권에선 외압설 나오고 노조 반발하고 조용하지 못한 취임식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

야당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B금융 회장 인선에 개입했고 어 회장도 회장추천위원들에게 자신으로 정리됐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 회장은 회장 추천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일은 있지만 단순히 잘 봐달라는 차원이었다면서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조는 KB 금융이 권력실세들의 자리싸움장이 됐다며 회장 선임과정에 탈법이 진행됐기때문에 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금감원이 펀드매니저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윈도드레싱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는데 윈도드레싱이란 무엇인가요?

<기자>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을 잘보이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쇼윈도를 닦는, 이걸 갖다가 윈도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관행적으로 결산시기가 되면 일부러 보유 종목 주가를 높게 사들여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린 다음에 결산일이 끝나면 다시 주식을 팔곤 했습니다.

업계는 몇 십년 된 관행이고 외국도 다 한다는 입장지만 금감원은 결국은 불법 시세조정이라면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윈도드레싱 감독 강화 방침에도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750선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인 1,752선을 육박다가 기관들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 폭을 줄여 결국 1포인트 오른 채 마쳤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규제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크게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등해 1,212원선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앵커>

오늘 미국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군요?

<기자>

시장에 기업실적 기대와 경기둔화 우려가 맞서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업실적 기대가 더 힘을 발휘하는 양상입니다.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2단계나 강등했지만 미 증시는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146포인트 넘게 오르며 10,360선을 회복했는데요. 

알코아와 철도물류회사 CSX 등이 잇따라 괜찮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기업실적이 좋아지면 원유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로 국제유가 역시 급등해서 77달러를 넘어서 2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보통 실적시즌이 지나면 초반에는 주가가 오르다가 실적이 나오면 다시 빠지는 양상을 보였고 미국의 5월 무역수지 적자가 17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10,363입니다.

나스닥 43포인트나 뛰면서 2,242입니다.

S&P 500 16포인트 올라서 1,095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유럽증시도 분위기 좋습니다.

엿새째 상승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