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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금부터는 성남시의 지불 유예 파문 집중적으로 파헤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 도시 성남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 그리고 지불유예 선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가 갚아야할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은 5천 2백억 원.

웬만한 지자체의 한해 예산과 맞먹는 거액입니다.

성남시는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입해 도로확장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모두 써버렸습니다. 

2010년도 시 예산 1조 7천 5백억 원 가운데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성남시가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3천억 원 내외입니다.

결국 2년치에 가까운 가용예산을 모두 쏟아부어야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올 세입은 1천 6백억 원 정도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 보육시설 건립이나 주차장 신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순차적 상환 계획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지불유예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헌율/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지불유예라는 것은 당사자인 LH 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언론 브리핑을 해 버리신 거죠. 이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행태라는 거죠.]

성남시민들은 시의 재정 악화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상만/성남시 신흥동 : 예산 관련해서는 집행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리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또 다시 지방채가 발행되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악순환이 되지 않겠나….]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 67%에 중앙 정부의 교부금도 거의 받지 않던 부자 도시였지만 호화청사 신축 등 방만한 행정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류,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