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월 말께 010번호통합정책 확정"

010번호통합문제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말까지 010번호통합정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장은 8일 '010번호정책 쟁점진단 및 대안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7월말까지 010번호통합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략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010으로 전환한 사용자들이 올 2월 80%를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010번호통합정책의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7월말 방통위의 입장이 발표되면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돼온 통신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과장은 이날 "통신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번호정책이 필요하다"면서 010번호통합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아직까지 번호자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면서 "010번호통합은 변화에 좀 더 쉽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식 ETRI연구위원도 010번호통합에 대해 "2세대(2G)를 넘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방통위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동통신사 3사도 010번호통합정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가 010번호정책의 향후 일정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고, SK텔레콤 관계자는 강제적인 통합보다는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통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010번호통합정책에 대한 반대의견도 거셌다.

전응휘 이사는 "번호는 식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제한이 없는 한 번호정책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며 010번호통합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아직까지 번호자원이 충분히 남아있고, 01x번호로도 3G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통합의 명분이 없다"면서 010번호통합정책의 필요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민기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도 번호통합으로 사용자가 떠안아야하는 비용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번호통합으로 사용자는 인적네트워크의 파괴, 신용소멸비용 등을 아무 대가없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01x번호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볼때 이는 명백한 01x사용자 차별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경 의원 주최로 오전10시부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준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등 총 4명의 찬반측 인사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참여해 2시간 동안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