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사이드: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연구위원

이번주 금요일에 열리는 7월 금통위의 발표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 으로 예상된다. 글로벌경제의 둔화가능성이 높아졌고 물가도 예상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7월 부터 금리를 인상한다는 예상이 후퇴하고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미 타이밍을 놓친 금리인상

금리인상은 목적상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통화 긴축 위한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펀더맨탈에 비해 금리가 너무 낮을 때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는 후자의 상황으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지난해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기에 금리를 인하했다.

2.0%의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이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상정하고 설정한 수치이다. 지난해 1.4분기에 0.1%로 플러스 반전한 국내총생산이 2.4분기에 2.6%, 3.4분기에 3.2%, 4.4분기 0.2% 성장하는 등 급반등했음에도 금리인상을 지연했다.

현재 금리는 역사상 최저 금리로서 더이상 낮출 수 없다. 특히 올 2,3월에 유럽발 재정위기로 지금껏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 금리인상은 선재적으로 해야한다는 교훈을 이번상황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 8월경 금리인상 시작…연내 50bp 수준 예상

지금은 유럽, 미국, 중국등 주요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때문에 한국은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내 각종 지표의 펀더맨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결정하기에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의외로 주요국들의 경제, 재정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어서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8월이되지 않을까 싶다.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안정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은 단속적이고 제한적일 전망이다. 연내 50bp 수준(2.5%)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안에 적정 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3.5%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금리인상 서서히 올려야 시장충격 최소화

금리인상과 관련된 정책발언등을 보면 최근 물가불안 심해서 적어도 8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해도 정부로서는 큰 문제 없다고 본다. 만약 중국 위안화가 절상된다면 한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것이기에 하반기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도 금리인상을 지연할 수 없게 한다.

8월이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이다. 그러나 하반기 아웃풋 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수요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이션 압력은 점차 높아져 물가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의 총수요 부족으로 하반기 글로벌 상품가격이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다만 가계의 경우 739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이자상환부담이 증가 할 수가있다. 이 경우 총 270조원의 주택담보대출 중 90%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에 쏠려 있어 가계가 금리 인상 충격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가계는 가급적 추가 대출을 자제하고 고정금리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간소비가 다시 줄어들 경우를 우려해 현재로서 방법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금리인상 폭이 중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인상이 최대 변수이다.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집값 하락세가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분양아파트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추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기대심리마저 꺾여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인상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상폭이 크지 않으면 단기적 추세에서 그치며 충격이 덜할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내년 하반기쯤

기본적으로 금리상승이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환율이 글로벌 경기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미국의 경우 금리는 재정적자때문에 이를 줄이면서 계속 제로금리를 갈 경향이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는 결국 초저금리로 갈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혼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좋은 펀더멘탈에 외국자본이 몰려와 환율이 내려가고 경제가 너무 활황으로 갈 수 있다. 한국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기에 해외자본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늘어나며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났었다. 즉, 너무 동떨어져서 혼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 경제에 맞춰 올리지 않을 수도 없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www.SBSCN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