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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9일 전작권 이양연기 후속대책 협의

입력 : 2010.07.02 14:35

미군기지 이전.'2+2회담' 사전준비 등도 논의


한국과 미국의 군 고위 당국자들이 다음 주말 워싱턴에 모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협의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9일 장광일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의 마이클 시퍼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대책이 논의된다.

한미 국방.외교 당국간 정책협의체인 SPI는 2005년 2월부터 2~3개월 주기로 열렸으며 주로 한미 동맹 현안과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 양국의 관심 사안이 의제로 올랐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우리 군으로 이양하는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당초 계획보다 3년7개월 늦추기로 지난달 27일 한미 정상이 합의함에 따라 이번 SPI 회의에선 자연스럽게 전작권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회담' 준비도 이번 SPI 회의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2회담'에선 전작권 이양 연기에 관한 기본원칙이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미 전략적 이행계획(STP)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114개 소과제를 이행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전략적 이행계획은 크게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전작권 이양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