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의회 비준동의안 처리방침을 밝힌 것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석삼조'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위셀은 1일자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몇주전 람 이매뉴얼 비서실장과 한미 FTA 논의 재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당시 대화에서 이매뉴얼 실장은 한미 FTA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바라고 있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가지 `희망사항'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을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과 함께 미국의 수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아시아와의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위셀은 설명했다. 

물론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14위 경제강국인 동시에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두 사람의 '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셀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며, 만약 성공한다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타결지었던 협상보다 좋은 조건을 얻어냈다는 점을 자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셀은 오바마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미 FTA 재논의 이슈를 끄집어낸 것은 최근 그가 보여준 자유무역 드라이브의 한 사례라고 진단했다. 

최근 러시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언급하며 미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를 관철시킨 것이나 G20 정상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 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미국이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자칫 중국에 부(富)를 빼앗길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자유무역 회귀' 움직임은 주목할 만 하다고 위셀은 설명했다. 

위셀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통상전략은 중국에 대해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제대국으로서 역할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자신이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협상을 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