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된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글쎄.아직 아프지 않아봐서 보험료만 많이 내고, 보장은 아직 전혀 못 받아봤어요.]

[병원에 가면 보험 혜택은 많이 받는데 막상 병 때문에 가게 되면 안 되는 것들도 간혹 있고, 엄마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험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담은 되요. 진짜 건강 보험은 수시로 큰 병이 들지 않는 사람은 많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액수에 비해서.]

건강보험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시 보험료와 보장성입니다.

올해 보험료 인상율은 4.7%.

버는 만큼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낸 하위 5%가 보험료의 7배가 넘는 진료비 혜택을 본 반면 상위 5%는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고영/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입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진료비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만 6세미만 아동이 입원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데요.

최근에는 치과질환, 한방 물리치료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 대폭 개선되면서 OECD회원국 평균보다 국민의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영아 사망률은 감소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2%인데, 앞으로 선진국수준인 70%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비로 지출된 금액은 30조원.

보험료로 충당할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과잉진료를 예방하면서 건강보험 예산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보험 수가 뿐 아니라 총 진료량까지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안정적인 국고지원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 환자나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