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 사이의 양대 현안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년 초 비준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에 착수키로 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FTA 비준 문제는 지난 3년간 한미 관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빅2 이슈'였고, 각자 자국 내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민감한 문제들이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 정상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두터워진 두 정상간 신뢰와 날로 굳건해지는 한미 동맹 관계가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연기의 경우 미국 입장에선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짜놓은 장기적 군사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고, 한국 역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정치적 논란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숙고를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미국이 우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 됐지만 한미 양국은 여러가지 면을 고려한 결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말로 연기해야 한다는 데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양국은 2012년이 한국과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정권 교체 시기여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독자적 작전을 할 정보획득ㆍ통신ㆍ정밀타격 능력을 2012년까지 완비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2015년 12월까지 창설키로 예정돼 있고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2015년에 마무리된다는 점,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점 등도 작용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지난 2월부터 연기 협상을 본격화했고 이달 들어 시기를 2015년 12월로 확정했다고 한다.

게다가 천안함 사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미국은 연기 시기 발표시 `2015년말' 정도로만 하자고 주장한 반면, 우리 측은 시기를 명확히 못박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2015년 12월1일'로 하자고 요구,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도 줄다리기를 한 끝에 우리 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의회 비준 일정을 다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새로운 논의'를 위한 지시사항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한 것이 취임 후 처음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미 의회는 FTA 비준안이 회부되면 90일 내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 내로 한미 FTA를 발효하도록 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반여 진영에서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유예를 약속받는 대가로 한미 FTA를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정부가 안보주권 복원을 몇 년 유예하고 미국에 부담을 더 지우는 대신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수출 및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밀실협상'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모두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전작권과 FTA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그것을 근거로 한미 FTA에서 더 받아갈 것도 아니고 국방개혁은 예정대로 다 추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왜 군사주권을 포기하느냐.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 분명히 있다"면서 "밀실논의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국가안보 문제를 협상할 때 모두 까놓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FTA 재협상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로 보면 정확하다"고 일축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배경으로 ▲성인 1천만명의 연기 요구 ▲안보 불안감 경감 ▲외국인 투자 안정 유지 등을 들었다. 

그는 "군 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갖고있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를 통해 양국 통수권자가 함께 통수권을 행사한다"면서 "기구상으로 우리 대통령도 한국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도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군사 주권 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재협상 주장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협상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실무적 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아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볼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토론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