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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 최저임금 격차 860원…그래도 진통

입력 : 2010.06.27 08:27

요구액 격차 1천70원→992원→860원, 28일 회의 속개…이견 커 난항 예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이견을 차츰 좁히고 있지만, 여전히 요구액 격차가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례 수정안을 낸 끝에 요구액 차이를 860원으로 좁혔다.

경영계는 0.7%(4천140원) 인상안을, 노동계는 21.7%(5천원) 인상안을 각각 제시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양측이 이날 두 번째 낸 수정안은 처음 제시된 원안은 물론 지난 18일 제5차 전원회의 때 나온 수정안보다 틈을 훨씬 더 좁힌 것이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 동결(시급 4천110원), 노동계는 5천180원을 공식 요구안으로 내놓아 1천70원의 격차로 올해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5차 회의에서 경영계는 8원 인상한 4천118원을, 노동계는 5천180원보다 70원 낮은 5천110원을 제시해 격차가 992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속개해 막판 이견을 절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해 29일까지 마라톤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양측이 애초 요구안에서 한발씩 물러서 견해차를 좁혔지만 노동계의 인상 요구가 워낙 강경해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2007년과 2008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차가 커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가 전원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 등을 놓고 투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온 민주노총과 국내 첫 세대별 법외노조인 청년유니온은 경영계를 상대로 막판 압박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조직 및 산별연맹이 돌아가면서 25~29일 최저임금위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9일 같은 장소에서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최저임금 쟁취 노동자대회를 열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청년유니온은 27일 최저임금 권리찾기 문화제를 열고 28일에는 청년 가계부를 발표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