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그리스, 노동시장 규제·연금 개혁안 의결

입력 : 2010.06.26 20:25


그리스 정부가 긴축안 중 하나로  마련 한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26일 카티메리니 등 그리스 언론매체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에서 여성의 연금수령 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의결했다.

연금개혁안은 △ 현재 60세인 여성의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매년 1년씩 늘려  65세로 높여 남성과 같게 맞추고 △ 최대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금납부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61.4세인 평균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오는 2015년까지 63.5세로 높이고자 조기 퇴직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신설했다.

각의는 또 대기업이 1개월 동안 해고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종전 2%에서 5%로 늘리고, 사전 해고 통지 기한을 종전 24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며 정리해고에 따른  보상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규제 개혁안도 의결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연금개혁안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개혁안"이라고 자평했다.

안드레아스 로베르도스 노동장관은 "연금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12.5%인 연금지급액이 오는 2060년 GDP의 15.5%로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안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로베르도스 장관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마뒤 알타파이 EU 대변인은 그리스 정부의 연금개혁안 승인에 대해 "재정 안전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규제개혁안을 담은 법안은 오는 7월초 의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여당인 사회당은 총 300석 의석 중 157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 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한편, 공공노조연맹(ADEDY)과 전국노동자연맹(GSEE) 등 양대 노총은 오는 29일 연금 및 노동 개혁안에 항의하는 동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에 걸쳐 총 1천100억유로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GDP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 를 올해 8.1%로 낮춘 데 이어 오는 2014년까지 2.6%로 축소하기로 약속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