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세종시 수정안·개헌 등 쟁점 즐비
18대 후반기 국회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표적인 화합·통합형 인사인 박희태 국회의장에다 상호 대화를 중시하는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 국회 운영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후반기 첫 임시국회부터 쟁점 현안 처리를 둘러싼 여당의 '일방 처리'와 야당의 '상임위 점거'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재부의 문제에서부터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갈수록 정국 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여야는 25일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행안위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밤 11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려는 한나라당과 모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자유선진당과 공조해 집시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키자 민주당이 24일 행안위 회의장을 기습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이 '충분한 토론후 협의 처리'를 전제로 하루 만에 점거를 풀었지만 여야간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상임위 점거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시법 개정 시한이 이달 말인 상황에서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문제도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수정안을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 전체 의원의 찬반 입장을 묻는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국회 절차를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선 찬반 논란 끝에 결국 본회의 찬반 표결로 귀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지만, 민주당의 실력저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이슈도 복병으로 남아있다.
현재까지는 여야가 탐색전에도 들어가지 않아 별다른 충돌이 없지만 이들 이슈가 2012년 총선 및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일전'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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