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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세종시 수정안' 처리

입력 : 2010.06.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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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끌어온 세종시 논란이 곧 결론을 맺게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한나라당 친박계가 반대하고 있는만큼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부결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법안 폐기 여부를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고 있어서 절차상의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행정부처를 옮기는 세종시 문제는 특정지역의 사안이 아닌 국가장래에 큰 영향을 주는 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을 넘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반 소신을 역사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이 아닌 사심없는 의사 결정이라면 본회의 표결에 당당하게 응하지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법 처리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국회 절충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