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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대북정책 해법 놓고 격론

허윤석

입력 : 2010.06.16 07:54|수정 : 2010.06.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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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정책 해법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을 바라본느 시각에 격차가 컸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천안함 사태 같은 북한의 도발을 불렀다며 확고한 대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햇볕정책의 원칙들, 지난 10년동안 이 원칙이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강경책은 전쟁 위기감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정상회담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정동영/민주당 의원 : 극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라고 믿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이에 대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운찬 : 6월 중순인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이적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모두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책임자 형사처벌까지 요구했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고 정운찬 총리는 감사원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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