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천안함 사태 발생 전후 군의 대응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장성과 장교, 고위공무원 등 25명의 징계 등을 요구해 군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공무원 2명 등 총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상자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상의 합참의장,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황원동 국방정보본부장, 김동식 2함대사령관, 합참 김학주 작전참모부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국방부는 감사원이 통보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징계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참의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국군 최선임 장교자격을 가진 의장을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 3월26일 오후 9시22분께 천안함이 어뢰공격을 당한지 49분 뒤인 오후 10시11분에 처음 보고를 받았던 이 의장의 행보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장의 경질 여부는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지만 이 의장은 이미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며 마음을 비운 상태라는 것이 합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의장이 교체되면 육사 31기와 육사 32기 출신 대장들의 이동이 예상되고 32기 출신 중에서 대장 승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등 대장급의 연쇄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작전과 정보 등 핵심보직을 맡은 중장 4명과 소장 3명, 준장 5명 중에서도 징계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 다음 주 단행될 정기 및 문책성 인사에서 메가톤급 인사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은 46명의 희생자 발생 뿐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 엄청난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군에 대한 대국민 불신 해소와 엄정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군의 고질병인 '온정주의'에 의해 상대편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다음 주에 있을 군의 인사에서는 온정주의가 지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중간발표에서 징계 대상자를 25명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침통한 표정이다.

특히 합참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25명 가운데 15명이 합참 소속으로 밝혀지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합참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의 고유 기능인 '작전' 분야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 현역 대장과 중장 등 군의 핵심보직자들이 대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감사결과, 천안함 사건 수일 전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고, 속초함이 발포하면서 '신형 반잠수정'으로 보고했으나 이를 '새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가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도 않았으면서 김태영 장관에게 허위보고 및 늑장보고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군의 분위기 일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고강도 처방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993년 육사출신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이뤄진 숙군(肅軍)작업 이후 최대 규모의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