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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익산의 한 복지재단이 18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6년 가량 보조금이 횡령됐지만 행정당국의 감사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억 원의 국가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익산의 한 복지시설입니다.

재단 이사장인 45살 김 모 씨 부부 등은 2004년부터 6년 동안 시설운영비와 물품대금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8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6년 동안 범행이 계속됐지만 행정기관의 허술한 감사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복지시설에 대해 2006년 도청의 기획감사와 2008년 익산시의 종합감사가 있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춘성/전라북도 감사관 : 시군의 감사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확인감사를 확대해서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내부 제보를 통해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전라북도는 뒤늦게 확인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준 예산으로 민간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과 교수 : 목적, 효과, 재정, 전달과정 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3자로서 위탁을 받거나 또는 지원을 받는 민간 사회복지 시설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범죄적인 행각을 저질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6월에도 5억 원이 넘는 사회복지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전라북도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어 1조 2천억 원이 넘지만, 복지예산은 여전히 각종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