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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노린 저소득층에 허위 장애진단서 남발

정연

입력 : 2010.06.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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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 혜택을 노린 저소득층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병원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장애인 진단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 병원 사무장 68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병원장의 동생인 김 씨는 원장인 형의 도장과 병원 직인을 빼돌려 42살 박모 씨 등 212명에게 3-4급 장애인 진단서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적게는 2십만 원, 많게는 5백만 원씩 받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3억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영세 보험설계사, 실업자 등 저소득층으로 교통비, 자동차 세금 감면 등 장애인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진단서 위조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급 이하 장애인은 국민 연금공단의 실사 없이 구청이 자체적으로 장애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위조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박 씨 등 2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 씨에게 위조진단서를 받은 또 다른 80여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