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당국자 "추가 대북조치로 생각하는 것 없어"…"사과-책임자처벌-재발방지 약속해야 남북관계 앞으로 나갈 것"
"북 최고인민회의 예의주시, 6자회담 거론 시기상조"
통일부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의 조치 강도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또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판단에 따라 정부의 조치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은 우리 의지대로 개성공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 상황"이라며 "체류 인원의 신변까지 걱정하는 사태를 만드는 것 자체를 그냥 감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 3가지 문제를 북이 해결해야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해결의 단초는 북한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원인행위를 제대로 잡고 가지 않는 한 그 위에 쌓이는 것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는 생각하는 것이 없다"며 "이미 취한 대북조치의 시한을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조치에도 이미 언급했던 영유아 등 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지원과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를 연 데 이어 두 달 만에 제12기 3차회의를 열기로 한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전망에 언급, 이 당국자는 "지금 6자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천안함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6자회담을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전단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잠시 유보한 가운데 민간 대북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라 말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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