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 출범 8일까지 하토야마 '총리' 유지
일본의 신임 총리가 내각 인사를 미룬 탓에 최장 5일간 총리가 사실상 2명 존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4일 간 나오토(菅直人) 신임 총리 선출을 앞두고 총사퇴를 선언했다.
애초 예정으로는 간 신임 총리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당 중역 인사를 단행하고, 중.참의원에서 열리는 총리지명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의 각료 인사까지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이럴 경우 관례에 비춰볼 때 간 신임 총리가 5일 일왕으로부터 정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간 신임 총리는 당 간사장 인사 등을 둘러싸고 의견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자 당 중역 인사는 7일, 조각 발표는 8일로 각각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하는 시점도 8일로 미뤄졌다.
머쓱해진 건 하토야마 내각.
일단 총사퇴를 선언하긴 했지만 8일까지는 할 수 없이 기본적인 직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 헌법상 '내각은 새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하토야마 내각이 할 수 있는 일은 재해 등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이나 일반적인 사무 처리 등으로 제한되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일본의 내각 교체는 하루면 끝나는 게 보통이지만 이전에도 4∼6일 걸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덕분에 일본 언론도 표기에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사히신문은 5일 "새 내각이 정식 발족할 때까지 하토야마 총리는 '총리', 간 나오토 신임 총리는 '새 총리'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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