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직접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한 사례는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과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까지 모두 3건이 됐다.

정부는 이 밖에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보리 논의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1983년 9월1일 당시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에 대해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통해 안보리 주의를 환기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직.간접적인 요청에 따라 안보리가 다룬 북한 관련 사안들이다.

▲1988.2.10 = 1987년 11월29일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관련, 주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안보리 회부 서한과 조사결과를 제출. 1988년 2월 16∼17일 양일간 안보리 소집됐으나 결의나 의장성명 채택 실패.

▲1993.4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결정으로 안보리 소집. 우려 표명하고 NPT 중요성 강조하는 의장성명 1993년 4월 8일 채택.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 촉구하는 결의 제825호 채택(1993.5.11).

▲1996.4 = 1996년 4월4일 북한 DMZ 의무 포기 선언에 따라 안보리 소집.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재확인 및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 촉구하는 의장 언론성명.

▲1996.9∼10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으로 안보리 소집, 관련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준수 호소하는 의장 언론성명(1996.9.20). 주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안보리 회부 서한과 조사결과 제출(1996.10.3). 북한 잠수함 사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하는 의장성명 채택(1996.10.15).

▲1998.9 = 1998년 8월31일 북한 대포동 1호 발사와 관련, 일본 요구로 안보리 긴급소집.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 및 자제 호소하는 의장 언론성명(1998.9.14).

▲2006.7.5 =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등 미사일 7차례 발사 및 일본 요구로 안보리 긴급소집.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 제1695호 만장일치로 채택(2006.7.16).

▲2006.10 = 북한 핵실험 실시 방침 천명(2006.10.3)에 따라 안보리 소집, 북한 핵실험 계획 경고 및 철회 촉구하는 의장성명 채택(2006.10.6). 북한 최초 핵실험 실시(2006.10.9)에 따라 안보리 긴급소집. 북한의 1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안보리 제재결의 제1718호 만장일치로 채택(2006.10.14)

▲2009.4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2009.4.5)에 따라 일본 요구로 안보리 긴급소집.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비난 및 결의 1718호 제재 강화 촉구하는 의장성명 채택(2009.4.13)

▲2009.5∼6 = 북한 2차 핵실험(2009.5.25)에 따라 일본 요구로 안보리 긴급소집.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안보리 제재결의 제1874호 만장일치로 채택(2009.6.11)

▲2010.6.4 = 천안함 침몰 사건(2010.3.26)이 한국 정부 조사결과 북한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안보리 회부 서한 및 조사결과 자료 제출.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