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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감 성향 따라?…'갈등·혼선' 우려

김경희

입력 : 2010.06.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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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진보인사들이 지방교육행정에 대거 진출하면서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나 자율형 사립고 추진 등 핵심 정책에서 앞으로 적지않은 갈등과 혼선이 우려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동시에 출범하는 최초의 직선 교육감 1기는 적지않은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신임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문제가 발등의 불입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정부가 적지않은 갈등과 대립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주축으로 한 고교 다양화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매년 25개씩 내후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정작 선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교육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장악한 진보진영 교육감들은 벌써부터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곽노현/서울시교육감 당선자 : 자사고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안하고, 기존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과연 건학이념에 따른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할 것입니다.]

서열화 논란을 불러왔던 시·도별 학업성취도 평가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교육감 협의회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천/'사교육없는세상' 부소장 : 시·도 교육감 협의회 위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논의과정 속에서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 간의 의견이나 정책들이 서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과 혼선은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어 적지않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서진호,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