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서 저출산 문제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2년 뒤부터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1.15명으로 떨어진 저출산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당장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오는 2012년부터 경제성장능력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인 2/3가 잠재경제성장률이 나아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이 유독 악화되는 건데요.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OECD의 전망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잠재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4%로 조사대상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2012년부터는 연 평균 잠재성장률이 무려 1.6%포인트나 급감해 2.4%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쉽게말하면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면 보통 그나라 경제가 괜찮다고 평가를 합니다.

OECD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오는 2016년부터는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도 연 평균 1.9%대로 추락해 OECD 평균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인구 감소가 왜 이렇게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구가 줄면 우선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경제 각 분야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거죠. 또 세금 낼 사람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까 나라 재정도 나빠지게 됩니다.

15살에서 64살 사이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부터 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든 25살에서 49살까지의 핵심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조만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제는 출산율을 늘리던지 이민 정책을 바꿔서 인구를 늘리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은 물론 나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인구감소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