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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구단위계획 기준, 체계적으로 '통합'

박현석

입력 : 2010.05.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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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한옥 보전지역이나 준공업지역처럼 서울시내에 있는 특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90개가 넘는 복잡한 기준들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서울시청 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관련 지침의 통합 뿐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친환경과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목표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최근들어 저층 주택지 관리나 한강 공공성 회복, 그린벨트 해제지 관리 등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특정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도입 10년만에 관련 기준들이 90개를 넘어서면서, 시민들은 고사하고 개발업자들조차 적절한 기준 적용을 힘들어 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기준을 모두 통합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지침들 가운데는 친환경과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목표를 반영하는 기준들이 추가됐습니다. 

[진희선/서울시 도시관리과장 : 예전에는 해당지역에 어떤 기준들을 적용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부지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할지 누구나 알기 쉽기 때문에….]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파악하도록 했고, 용도지역의 조정 원칙과 기준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리된 기준은 내일(1일)부터 수립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