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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남북관계…북한 '관계단절' 초강수

입력 : 2010.05.26 01:32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도…"남북 내부역량으로 상황 바꾸기 어려워


북한이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에 대해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사실상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상당기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장 격화로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의 '대북조치'에 대해 총 8개 항의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행동조치에는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현 남측 정부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접촉 중단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중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우리 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영공 통과 금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이다.

북측의 이 같은 조치는 '갈 때까지 가자', '밀리지 않겠다', '강대강의 대결국면에서 대척점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천안함이 북측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에도 거듭 '결백'을 주장해온 북측 입장으로서는 우리 측의 대북조치에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는 대화가 전면 단절된 채 상호 간 맞대응으로 긴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북측은 우리 측의 대북심리전 재개에 대해 전면 반격할 것이라고 밝혀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측은 대북조치에서 개성공단 유지를 선택했지만, 북측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동결·인원 추방과 함께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을 오가려면 3통(통신.통행.통관) 가운데 통신을 통해 출입 명단을 교환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개성공단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평통은 특히 "이제부터 북남관계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며 이번 조치가 1단계임을 밝혀 북측의 추가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남북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6자회담 변곡점을 만나기 전까지는 남북 내부 역량으로 현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공언대로 남북관계가 현 정부 임기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당분간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북핵문제의 진전 등이 어려워 현 정부하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