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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표현되던 유럽식 복지모델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유럽식 복지모델은 이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자>
긴 휴가와 조기은퇴 후 넉넉한 연금!
복지하면 항상 '유럽식 복지모델'이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출발한 남부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유럽 사회복지제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고령화되는 인구구성과 저출산이 복지모델 대수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7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했지만, 2050년에는 젊은이 한명이 은퇴자 한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때문에 유럽식 복지정책은 이제 따라배워야 할 모델이 아니라, 뜯어고쳐야 할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GDP의 31%를 차지하는 프랑스는 복지제도 개선이 '발등의 불'입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민적 반대에 부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이미 법적 은퇴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2년 연장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췄고 스웨덴과 이탈리아도 정년을 연장해 정부의 연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최근 출범한 새 내각이 재정감축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30만개나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최근 유로권에 가입하며 유럽식 사회복지모델을 도입했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도 국민의 기대치만 높여놓은 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럽식 복지 모델은 이제 유럽인들에게 '좋았던 시절'의 추억일 뿐 뜯어고쳐야 할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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