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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대국민 담화…'군사적 보복' 가능할까?

손석민

입력 : 2010.05.20 20:43|수정 : 2010.05.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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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손석민 기자! 결국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고 명확한 물증도 나왔습니다만, 정작 우리 정부의 고민은 지금부터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날인데요. 내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립니다.

안보관련 최고위 회의인 NSC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NSC가 소집된 것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1년만입니다.

<앵커>

당장 오늘 오후에는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가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는데, 오후 3시 반쯤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을 명백한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의 대응조치와 북한군의 추가 움직임에 대한 대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밝힐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큰 댓가가 따르는지를 각인시키고 또 안보 공백에 노출된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킬지가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의 고민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NSC에 이어 연휴 내내 참모들과 해법을 모색한 뒤, 다음주 초에 대북 제제 방안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러드 호주 총리와 통화해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단호한 대응조치, 물론 가장 분명하고 속 시원한 대응조치는 군사적 보복일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북한에게 가장 단호한 보복은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파괴하는 것일텐데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이야말로 가장 속시원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게 교전 중이 아닌 상황에서 보복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또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신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할 경우 격침 사격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 조치는 남북간 충돌도 감수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한다는 점이 선결 요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현실적으로 외교적 조치로 갈 수 밖에 없을텐데, 이 경우에는 중국이 제일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군사적 조치의 제한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바로 외교적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또 지금도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시행 중인데, 더 강력한 제재안이 뭐가 있을지도 정부의 고민입니다.

고위 외교 당국자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합법적인 거래도 봉쇄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돈줄을 직접 죄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 이 경우에는 역시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기자>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초강수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그런 방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해 3, 400억원이 전달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초강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데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북한이 우리측 인원을 억류할 수 있어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행을 차단하는 방법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수단을 어떻게 조합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느냐가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