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예정된 국회의 특검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중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정치권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진상규명위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조사를 매듭지어 결과를 특검팀에 넘기고 검찰제도 개혁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당초 합의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규명위로서는 '거취'를 분명히 하기가 그만큼 어렵게 됐다.

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여야가 합의까지 했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오늘 통과 안되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데 선거 뒤에 과연 특검법이 만들어질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사이 생기는 공백 기간에 어떻게 할 지가 문제"라며 진상규명위의 활동을 둘러싸고 고심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지난주 특별검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던 여야는 수사대상과 기간, 추천방식 등 쟁점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6.2지방선거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진상규명위는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62)씨에 대한 강한 불만도 내비쳤다.

특검법 처리가 6월로 미뤄지면 그때까지 대질조사 등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의사가 있는데, 정씨가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특검 도입 때까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조사를 다 해놓고 마지막 대질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특검 얘기를 하면서 대질을 못하겠다는 것은 일을 저질러 놓고 빠지겠다는 것으로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금까지 약 한달간 전·현직 검사와 접대업소 관계자 등 약 70여명을 조사했으며, 지난 17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의 소환을 끝으로 주요조사를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징계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검사장 등이 부인하고 있는 향응의 대가성이나 성접대, 금품수수, 사건 은폐 등 핵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대질조사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 때까지 예정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정씨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가 특검법 처리 여부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규명위는 20일 오전 4차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처리문제와 특검 도입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