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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변호사·의사, '우리는 탈세왕'

정명원

입력 : 2010.05.19 10:11|수정 : 2010.05.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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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같은 곳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번 돈을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빼돌린 소득만 모두 686억 원입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봉급 생활자들은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분통이 터지는데 몇 명을 조사했길래 686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변호사와 세무사, 성형회과 의사 등 116명을 조사해 686억 원의 소득 탈루를 찾아냈고 323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1인당 평균 빼돌린 소득이 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면 30만 원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직업군별로 보면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나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업종이 상대적으로 소득을 많이 빼돌렸습니다.

<앵커>

어떤 수법들이 동원됐습니까?

<기자>

우선 로펌의 경우 사건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법인 계좌가 아니라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 개인 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집단 등기를 하면서 1~2개 단지에서 받은 수임료를 통째로 누락시킨 법무사도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대형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는 정모 씨는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액의 25%는 무조건 부가세가 붙지 않는 봉사료로 찍히도록해 소득을 누락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소득 탈루 혐의가 큰 변호사와 한의사 등 149명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그동안 반도체, LCD 등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외국인과 기관이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반도체와 LCD 경쟁업체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팔았는데요.

이러면서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주가가 3% 이상 급락했고 코스피 지수도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나선 이유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26조 원 대규모 투자로 이익 줄어들 것이란 걱정이 작용했는데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반도체나 LCD 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업체가 공급을 늘리면 공급과잉으로 제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형 IT 업체가 많은 타이완 증시도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투자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앵커>

주가를 끌어내리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는 멈추지 않고 있네요?

<기자>

어제도 4천억 원 이상 팔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외국인이 올들어 10조 원, 지난해 3월부터 합치면 40조 원을 샀는데 이 가운데 4조 원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신흥시장 주식을 팔아서 돈을 확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외국인 매도로 주가가 출렁거리는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 8포인트 떨어져서 1,653입니다.

코스닥은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만에 하락세로 돌아서서 1,146원선까지 내렸습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하루 오르고 다시 급락했군요?

<기자>

다우지수가 114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요.

유로존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로화가 다시 4년만에 최저 수준인 1유로에 1.22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독일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공매도', 다시 말해서 돈 한 푼 없이 일단 주식을 팔고 나중에 값이 떨어지면 주식으로 갚는 투자방식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독일 금융당국은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이런 공매도가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럽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돈을 빼지 못할 것이란 걱정이 커지면서 유로화를 집중적으로 내다 팔았고 미국 증시에서도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둔화로 수요가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69.41달러까지 떨어져 8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이제 10,5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스닥도 36포인트 떨어져서 2,317입니다.

S&P 500 16포인트 떨어져서 1,12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기업 주식 보실까요.

SK텔레콤, 한국전력, 신한금융지주가 떨어졌습니다.

<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로 실종되고 있다는데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하락세가 두드러진다고요?

<기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난달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39%나 줄어서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거래가 된 가격을 보면 1억 원 넘게 떨어진 채 거래 됐는데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7제곱미터가 한 달만에 1억 원이 떨어진 9억 2천만 원에 거래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던 10억 원선이 무너졌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도 한 달 만에 실거래 가격이 1억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대출규제가 강남 3구 등 집 값이 높은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집중된 데다 거래까지 없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과천과 분당, 용인 등 5개 신도시 거래가 2300건에서 912건으로 급감했는데요.

이사철 수요 등으로 석달 째 증가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엔 5.4% 줄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