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까지 상향 조정한 것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따른 것이다. 

국내 경기는 안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재정에서는 정책기조 정상화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화 부문에서는 물가 불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위기 때 취해진 금융지원 조치의 철회와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올해 6% 성장까지 넘본다 KDI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5.9%, 4.4%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작년 11월에 내놓은 전망치 5.5%보다 0.4%포인트 올려잡으면서 6%를 넘보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5%, 한국은행 5.2%, 삼성경제연구소 5.1%, LG경제연구원 5.0%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 

KDI의 전망치 상향 조정은 다른 예측기관의 움직임과도 일치한다.

외국계 투자은행 중에는 6%대 전망도 나왔다.

정부도 다음 달에 전망치를 올려잡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분기별 전망치는 작년 동기 대비로 1분기에 7.8% 성장한 데 이어 2분기 6.7%, 3분기 4.2%, 4분기 5.3%이다.

계절조정 전기 대비로는 1.8%에 이어 1.1%, 1.0%, 1.2%로 각각 전망했다.

상승곡선의 기울기가 2분기부터 완만해지는 흐름이다. 

이런 전망에는 세계경제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4%대 초반의 성장세를 보이고 유가가 올해는 80달러 중반대, 내년에는 90달러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뤄졌다.

원화가치는 매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번 전망치 상향 조정은 수출과 내수에 모두 후한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상품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12.4%, 수입도 15.0%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계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민간소비도 4.7% 늘고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환율 안정에 따라 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당초 전망치(3.1%)보다 낮은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민간 건설시장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도 수입 증가율이 높은 탓에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114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경기 회복과 함께 상승압력이 확대되면서 2분기부터 3% 선으로 올라 올해 연간으로는 3.0%, 내년은 3.3%로 전망됐다. 

◇"물가 상승 전 통화정책 선제대응 필요" 이에 따라 KDI가 제안한 정책방향은 긴축과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재정정책 기조의 경우 2010년에 작년 대비 다소 긴축적이지만 2008~2009년의 대규모 확장을 감안할 때 아직 중립기조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KDI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균형 목표시기가 2013~2014년으로 계획돼 있으나 최근 의무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 도입한 지출 조치를 예정대로 끝내고, 의무지출에 대한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규칙을 제정해 재정 지출이 뒤따르는 의원입법을 통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등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사업을 재검토해 통합.종료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지출 상한 같은 재정준칙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고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30~50년 단위의 장기운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해선 자발적 부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며, 국책사업을 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도 조속한 금리 정상화를 요구했다.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물론 물가 상승압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게 KDI 설명이다. 

KDI는 "총수요압력이 이미 '0'을 소폭 웃도는 상태로 추정되며 당분간 플러스의 총수요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2%로 동결되고 있는 기준금리에 대해 "과거에 최저 수준이 3%대였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지금 늦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점진적 인상을 해도 빠르진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적기'가 지금이라고 보는 셈이다. 

금융부문에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펼쳤던 다양한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대책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본배분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의 부채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KDI는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거시경제정책 정상화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고용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KDI는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